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기술기준의 정의
기술기준(기술규정, Technical Regulation) : 정부가 안전, 환경, 보건 등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기술규범으로, 법률에 의하여 강제
기술기준이란 “ 정부나 단체에 의해 채택되었거나 계약에 의해 채택되어 법적 구속력을 갖는 표준”(KS A 0014), 또는 “적용 가능한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생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,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로써 상품, 공정 및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,기호,포장, 표시 또는 상품 부착요건을 포함하거나 다룰 수 있다”고 정의하고 있다. (WTO/TBT)

우리나라는 각 부처가 소관 분야에 따라 개별 관리/운영하고 있다.
담당부서
담당부서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조정과